이재명 후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임기 단축 개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8일 이 후보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1년 임기 단축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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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강조와 개헌 추진 방향 제시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애민의 사상,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심이 아닌 소리도 있어서 난망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고, 국민의힘에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제안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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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광주 학살을 직접 지휘한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 시도한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연임제 도입은 여러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온 사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