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전략산업...기후 위기 앞에 국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11일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비전을 공개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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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후 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부터 '햇빛연금'까지...농촌 복지정책 다수 포함

이 후보는 농가 복지와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겨냥한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 대학생·노동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에게는 '먹거리 바우처' 제공,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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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농촌 기본소득 개념이 담긴 정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가형 태양광 수익 공유 개념의 '햇빛연금' 도입도 언급됐다.

양곡관리법 재추진..."쌀 가격 안정·농지제도 혁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적 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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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유통단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세대 교체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며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집적화 및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을 통해 농지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응답할 때"라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