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주소'로 실거주 확인...윤 전 대통령 측 "망신주기 수사"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시켰는지를 추적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실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생활을 들춰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를 위해 거주지 확인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1일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A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근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내역에서 실제 거주지 정보가 확인된 사례다.

"휴대전화보다 정확"...수사 기법의 변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지방에 각각 주거지를 둔 상태에서 수사망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위치추적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면 실시간 위치 파악이 어렵고, 도심 내 밀집 지역에서는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수단을 찾았다.

그 대안이 배달앱이었다. 배달앱은 사용자가 직접 층·호수까지 입력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는 데 있어 기존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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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엔 피의자 집 주변을 탐문하고 차량이나 우편물 명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IP주소, 카드 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시대"라며 "수사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상 속 데이터가 '증거'로...배달앱도 법원 협조 사례 늘어

배달앱이 수사와 소송에서 실거주지 추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점차 늘고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양육비나 이혼소송 등에서 당사자의 주소 파악을 위해 주문 이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약 3750만명.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실거주 확인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적 생활 영역까지 파고드는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건진법사 연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