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 환자 자산, GDP의 6.4% 차지하며 급증 예상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수치는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치매 머니 전수조사로,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며, 이 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천68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153조5천41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머니

조사단은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의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다. 고령 치매 환자는 당해 연도까지 치매 상병코드(F01-F03, 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로 정의됐다. 이후 국세청과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은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된다. 소득 총액은 약 6조3천779억 원이며, 재산 총액은 약 147조1천637억 원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재산에 속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약 1조4천758억 원, 사업소득은 약 1조4천348억 원, 금융소득은 약 8천508억 원, 기타소득은 약 2조6천165억 원이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약 33조3천561억 원이며, 부동산재산은 약 113조7천959억 원이다. 조사단은 건보공단 금융 소득 데이터(이자·배당)를 바탕으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추정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단지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매머니

향후 고령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향후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치매 머니'도 급속히 증가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고령 치매 환자의 실물 자산과 소득을 전수 조사해 '치매 머니' 규모를 파악했으며, 일본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민간신탁 제도 개선 및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