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민주당 박지원 "서울고법 재판부, 이재명 재판 연기 안하면 탄핵"

박지원, 이재명 재판 연기 촉구하며 법관 탄핵 경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선거 개입'으로 간주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는 오는 12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도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5일로 예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사법부에 정치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사법부가 12일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 의원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대선까지 고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12일까지 결과를 본 뒤 탄핵을 진행할 것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탄핵당하면 다른 재판부를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