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국민 의견 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여론은 팽팽하게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다. 응답자의 46%는 탄핵 시도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로 46%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인사이트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71%가 탄핵 시도를 지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 77%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8%,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분열된 상태다.


인사이트이재명 / 뉴스1


대통령 당선자가 진행 중인 재판을 임기 중에 계속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대통령 당선자가 기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9%,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단 3%에 그쳤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총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재판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와 재판은 별개라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