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28% 증가, 대입 영향 우려

작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은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6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2023년 2,379개 고교와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대전, 강원,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과 처분 결과

학교폭력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사이버폭력은 52.9%, 성폭력은 46.3%, 따돌림은 34.6% 증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과 성 관련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로 가장 많았고, 1호 서면사과 19.6%, 3호 학교봉사 18.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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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호 사회봉사 6.6%, 6호 출석정지 5.7%, 8호 전학 2.3%, 7호 학급교체 1.3%, 9호 퇴학 처분 0.3%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

주요 대학들이 고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내년 수시와 정시에 반영키로 한 만큼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는 내년 정시에서 모든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더 나아가 1∼9호별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종로학원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있어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 동점자들이 많아져 입시에서 학교폭력 처분 등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