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텍사스 폐쇄 앞두고 여성 종사자 지원 논란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가 일대 재개발로 올해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시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집결지 철거 이후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입소할 경우 숙식 및 생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뉴스1

현재 약 50개 업소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이곳이 철거되면 이들이 적절한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아리텍사스 종사 여성들은 집결지 철거 이후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입소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소관하는 복지부의 예산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여가부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가 미아리 텍사스 명도집행 단행에 반발하고 있다 / 뉴스1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 대책과 형평성 문제

타 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가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왔다.

파주 용주골의 경우 종사자들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1400만원 등을 받았다. 평택 삼리는 일시불로 생계비 1000만원, 원주 및 아산은 600만원, 여수 및 창원은 7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종사자들의 생계비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미아리에만 여가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가 미아리 텍사스 명도집행 단행에 반발하고 있다 / 뉴스1

성북구도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생계비나 주거이전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에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가부의 현행 지원 정책과 향후 과제

여가부는 현재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과 성매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청 앞에서 미아리 성노동자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또한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공동작업장 등에서 일하며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대위는 지난달 여가부, 성북구 등과 미아리텍사스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는 "성북구에서 우선적으로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타 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우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