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탄핵 심판 뒷이야기 공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은사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학업을 지원해준 김장하 선생을 만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와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노력 과정을 솔직하게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지난 5일 MBC 경남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재판관들 간 이견이 있는 상태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만약 몇 대 몇으로 나오면, 소수의견을 갖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소수의견조차도 다수의견으로 담아내려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하 / 영화 '어른 김장하'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접근과 만장일치를 위한 노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사건과 비교해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탄핵 심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하 선생이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 질문하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YouTube '엠키타카 MKTK'
이어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번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은사와 제자의 특별한 인연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은 '김장하 장학생'이다.
그는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선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은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사회에 갚아라'고 했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