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이재명 낙인찍혀... 대선 해볼 만한 국면 진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선은 이제 (보수 진영에게) 한 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인과 명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 Facebook 'lawshin'

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행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발언들 대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대법원 판결이 당장의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은 아니라도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 깊다"면서 "잘못된 판결로 공인된 2심 판결이 정상적으로 선고됐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낙인을 그에게 찍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 / Facebook 'lawshin'

보수 진영의 대선 전망과 정치적 명분

신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야권에서 성공적인 '내란 몰이'를 한 결과, 여권 후보는 내란의 낙인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무리 학계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기왕에 만들어놓은 내란의 프레임은 너무나 단단했다"면서 그것이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거의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판결로 짙은 먹장구름을 뚫고 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을 조금씩 넓혀나가면 우리가 당면한, 숨 막히는 전체주의적 풍조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며 "아직은 어느 쪽의 낙인 효과가 더 클 것인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선에서 최소한 엇비슷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열세를 뒤집는 힘은 명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진보 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에 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역전시킬 희망이 보인다"며 "이 후보에게 큰 낙인이 찍혀 명분에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이상, 대선은 이제 한 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는 5년 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는 상황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