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유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4일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후보 자격 박탈까지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체시켜야 한다거나, 당사자 권리로서 최대한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 항의하고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공식적으로 기일 지적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고등법원 재판 일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

민주당은 고등법원이 지정한 15일 재판 기일에 대해 취소나 연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 대변인은 "고법이 15일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 할지는 남은 것"이라며 "15일에 만약 기일이 성립 안 돼서 새 기일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언제로 잡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그는 또한 "고법으로 내려보내고, 당일 재판부가 배당되고, 바로 당일에 15일로 기일을 잡고, 집행 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기일로 잡힌) 15일이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당의 후보이지만 그때는 대한민국의 후보가 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제138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3 / 뉴스1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