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속한 유죄 판결'에 의심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법관들의 판결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분량의 전자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로그 기록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법관들의 전자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안에 100만 서명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 뉴스1

이재명 후보 사건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인 5월 2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례적 속도전'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내란에는 침묵, 야당 후보는 나흘 만에 해치워"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재명 후보의 사건과 비교해 과거의 사법 처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내란에는 침묵하시되, 야당 후보 6만 페이지는 나흘 만에 해치우시는 대법관들의 신국(神國)"이라며 "대한민국은 계몽 국가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속도뿐 아니라,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들은 "대선 한 달 전에 전례 없이 빠른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대법원은 투명하게 응답해야...민주당 '정치 심판론' 고삐 당겨"

김 최고위원의 공개 요구는 민주당의 '사법부 정치개입' 프레임 공세에 더욱 힘을 실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 다수의 심리 속에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의심을 심고, 대선을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반발을 '사법개혁 공약화'로 연결시키는 등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부터는 대법관 탄핵론,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가능 법제화 등의 주장이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민석 의원의 요구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사법 신뢰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상징적 발언"이라며 "이번 대선이 '사법 대 정치'의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