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피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8월 31일과 2024년 2월 8일,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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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