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일제히 성토..."대법원장이 당선자까지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틀째 정면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일 박찬대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강금실 위원장은 "당선된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이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김재규도 대법 확정까지 113일 걸렸는데, 이 판결은 36일 만"이라며 "유신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도 '성토장'...탄핵·입법 공세로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도 대법원 규탄장으로 이어졌다. 박균택 의원은 "조봉암 선생 사형 이후 최대의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법치주의가 정치에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폭발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 위헌 여부를 헌재로 보내는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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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진욱 의원은 대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말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었다"고 했고,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법부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면, AI 시대에 없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기류 바뀐 민주당...사법개혁 공약도 검토

민주당은 지난해 1심 유죄 판결 당시만 해도 '판결은 판결'이라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나오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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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방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지만, '밀리면 안 된다'는 주장에 묻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들 상고기각을 예상했다가 당했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공약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인제 유세 후 취재진 질문에 "일선 후보가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당과 선대위가 잘 대응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