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실상 탄핵 선고"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대선 전까지 신속하게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다"고 단언하며 "민주당이 이처럼 불량한 후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한다면, 예고된 정치적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머지않아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에 다름없다"며 "3년 전 대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던 인물이 다시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마 강행은 대법 불복...사법 쿠데타" 주장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 판결이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후보의 위법 행위는 드러날 것이며,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역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사실상 당선무효형 확정...이재명은 뛰어들 자격 없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뉴스1

배현진 의원도 "이미 대통령이 된 듯 행보를 이어가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설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정훈 의원 역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유죄 확정 즉시 대통령 자격이 소멸된다"며 "결국 국민 혈세를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