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 판결

지난 해 성탄절,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앞에 성탄절날 숨진 여고생을 기리는 국화와 인형, 음료수 등이 쌓여있는 모습 / 온라인커뮤니티

현행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에게는 최대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타고 사천에 도착한 A군은 B양에게 "줄 것이 있다"는 말로 불러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고, 반사회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의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판단 끝에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도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와 사천 여성 단체들이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성차별과 여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법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 '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이번 선고가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어선 안 되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