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국민의힘에서 판결 이후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허위 발언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사법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