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15분 만에 수리...탄핵안 자동 폐기

국회가 1일 밤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은 중단됐다. 이후 탄핵안은 자동 폐기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돌연 투표 중지를 선언했다. 

우 의장은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 사실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표결을 즉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그는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따라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직 시점은 탄핵 상정 4분 전...사표 수리는 15분 후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경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 의장이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불과 4분 전이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약 15분 뒤인 오후 10시 43분, 최 부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전제조건인 '재직 중 공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고, 국회는 투표를 이어갈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국회법 제119조는 국회가 정부로부터 당사자의 면직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 의장은 이를 토대로 표결 중지 및 안건 종료를 선언했다.

최 부총리 "엄중한 시기, 책임 통감"...정치적 부담 최소화 의도도

최 부총리는 사의가 수리된 직후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시기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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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번 사의 표명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조기 퇴진을 통해 국정혼란과 논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정을 기해 한덕수 총리의 사표도 수리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자동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