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특활비 의혹' 수사 진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당국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가 구매한 의류가 약 80여 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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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는 강요 및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경찰은 작년부터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직원들을 조사해왔다. 또한 김 여사에게 의상을 판매한 의류 업체와 관련된 계좌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류 업체 관계자 조사 중 '관봉권'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보낼 때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를 두른 돈을 의미하며, 금융기관 외 개인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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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검찰은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옷값 관련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활비 사용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사 절차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