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전장연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통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장연 방지법'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 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반적인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은 있지만, 통행량이 집중되는 통근 시간대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던 중 열차 입구에 넘어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 뉴스1

김 의원은 전장연이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장연은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이 있는데, 탈시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 뉴스1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의 시위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지연을 초래해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옹호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장연 측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