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임금 인상 요구에 강력 반발

서울시는 최근 서울 버스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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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그 결과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해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급을 추가로 8.2%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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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는 사측이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대법원 법리가 변경된 만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올해 협상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특히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 예고로 인해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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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증액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