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1억 원 모으는 '아동자산형성' 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출생부터 18세까지 정부 지원으로 1억 원을 모으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18세까지 자산 1억 원 모으기'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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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도 자녀 1명당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원씩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부모도 10만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증여세는 모두 면제되도록 설계된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야 주택 구입, 창업, 결혼 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8세까지 꾸준히 모으면 약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아동수당을 생활비로 생활하거나, 펀드 계좌의 수익률이 조저할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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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재원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일(30일) 선거대책위를 발복한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선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대를 기본 구상으로 내놨다. 

현재까지 보수 진영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확정됐다. 

친문계(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전 위원 등도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