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버스 무임승차" 공약 논란...서울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령층의 무임승차 범위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도 무료화하겠다고 밝히자,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공약 발표를 통해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내세운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뉴스1

현행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시간대 제한 없이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며 "오히려 지하철 혼잡도를 가중시켜 젊은층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48.1%로 지하철(13.1%)과 택시(6.9%)를 압도했다.

지하철·버스 적자 누적...서울시 재정 악화 불가피

현실은 어떨까.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손실만 4135억 원이며,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올해 7조3012억 원을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2028년에는 적자가 1조 원, 누적부채는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6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인상 시점은 대선 이후인 6월 말로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버스까지 무임승차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송수익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만 시내버스 누적 적자가 9500억 원에 이른다. 매체 더팩트는 서울시 관계자가 "그동안 요금이 오르지 않아 요금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 무임승차까지 확대되면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무책임한 선심 공약"...전문가 "재정 대책 선행돼야"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복지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며 "빈곤한 철학으로 자식 세대의 미래까지 갉아먹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특히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역차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로우대라는 명분 아래 혜택이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강원 삼척, 전남 보성, 충북 옥천 등 비수도권 지역 노인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으로 하자는 주장은 책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뉴스1

전문가들은 공약의 방향성보다 실현 가능성과 재정 확보 방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 같이 재정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