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표, 2024년 대선 출마 불가능한 이유

선거철마다 독특한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는지를 두고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한 허 대표는 '황당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는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뉴스1

허 대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어 2034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4월 25일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했다.

당시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허 대표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뉴스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이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허본좌'의 정치 행보와 황당 공약들

허경영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7년 17대 대선 등 여러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며 축지법과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사진=인사이트

그의 공약 중에는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이 많았다. 

다만 결혼수당과 노인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 정책들은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거나 실제 비슷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재평가되기도 했다.

허 대표는 17대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YouTube '허경영TV'

이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됐던 그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한 후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20대 대선, 2024년 22대 총선에 잇달아 도전했다.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허 대표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 목사를 허 대표에 비유하며 "한때 국민에게 굉장히 웃음을 주셨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되면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