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 제도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밝혔다.

공약 발표에서 김 후보는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그는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전문 군인 확대 및 군 가산점제 적용 범위

김 후보는 여성 전문 군인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여군 비율은 약 3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의원은 "군 가산점제를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공직, 공공기관, 기업 채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용하면 기업도 차차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측면이라서 여성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다"라며 "군 가산점제 역시 채용 인력을 추가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병장까지 월급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부사관 월급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사관 이상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전에도 출퇴근 시간 외 시간대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 버스까지 확대, 신규 공공주택의 25% 고령층 편의시설 의무 설치 후 특별공급,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군 가산점제, 1999년 헌재서 '위헌 판결'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에서 열린 지역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0 / 뉴스1

당시 헌재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문수 후보의 이번 공약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위헌 요소를 보완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은 군 복무자들의 사회 진출 지원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