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 의사, 마약 처방·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 확정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 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엄히 처벌해야 할 정상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 뉴스1 

의사 염씨,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불법 약물 처방

A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 정지 상태로 프로포폴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고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 처방받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일명 롤스로이스 남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10월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