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놀이터 사건, 초등생 돌 던져 2200만 원 배상 판결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생 A군과 그의 부모가 피해자 B군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 A군이 친구 B군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시작됐다. B군은 왼쪽 눈 아래와 뺨, 코 아래에 각각 1㎝, 2㎝, 1㎝ 크기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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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감정을 의뢰받은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총 9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다. 이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경고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A군에게 18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2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군이 만 9세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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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피고 부모는 이러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그 과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