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6월 중 시행 예정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해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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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으며, 이번에 추가로 인상하게 된다.

누적 적자가 19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하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천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천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내고 있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 외에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 사진=인사이트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 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4천억 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