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내정자, 경찰 소환 조사 받아...민주당 "내란 혐의" 고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윤석열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됐다. 

그러한 이 처장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에 자리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 중 한 명이다. 나머지 참석자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 뉴스1

당시 회동은 계엄 선포 직후 있었던 모임이다. 군 병력 동원과 언론 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내란 혐의 고발된 주요 인사...이완규도 명단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완규 처장 역시 이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처장을 입건하고, 지난해 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회동이 단순 대응회의였는지, 혹은 계엄령 정당화를 위한 사전 논의였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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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현재까지도 해당 회동의 성격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종합하는 중이다.

한편 이 처장은 안가회동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체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처장은 박 의원 질의에 수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증거인멸 시도냐는 물음에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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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