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난해 이어 "한국은 파트너" 표현...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8일 열린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란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 백서로,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독도 / gettyimagesBank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금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됐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 뉴스1

또 지난해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