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선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결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현재 총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대선 일정과 겹쳐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면한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검찰의 상고로 인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있어 형소법 절차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결심 공판 날짜가 조기 대선일과 겹쳐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며, 짧은 기간 동안 선거 운동으로 인해 재판 일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은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각각 재개 및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4개월간 멈췄다가 오는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최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본류 재판에도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당 대표 및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포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인편으로 송달하기 위해 촉탁서를 보냈다. 이는 우편 송달 시 수령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는 향후 정치 행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그의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