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징역 23년 확정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다.

강남경찰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 음료 제공과 금품 갈취 시도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이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 마약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목적은 단순한 마약 유통이 아니었다.

강남경찰서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현지 공안에 검거됐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과 3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