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민주당 "尹, 당선 자체가 무효... '국힘'에 보조금 397억 받아내야"

민주당 진상조사단 "윤석열·김건희, 신속히 수사해야...당선도 무효"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태균 리스트에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영교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이 끝내 파면됐으니 이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 불법 비상계엄을 단행한 만큼, 이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은 수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자체가 무효다.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캠프 자금 미지급, 제3의 불법선거조직까지 있었다"며 "당선이 무효라면 국민의힘이 받은 대선 보조금 397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리스트 연루자들 모두 수사해야...오세훈·홍준표도 책임 회피 말라"


서 단장은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소환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범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 대검 등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수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겨냥했다. 서 단장은 "두 사람 모두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선 준비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홍 시장은 과거 '또다시 탄핵된다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이제는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여론조사조작본부)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은 즉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의 진술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재의결해야...검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라"


명태균씨 / 뉴스1명태균씨 / 뉴스1


김기표 의원은 "명태균게이트는 불법 비상계엄의 직접적 기폭제였다"며 "윤석열 캠프, 대통령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조작, 무상 제공, 공천 개입, 비용 대납, 산업단지 지정 개입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검 없이는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명태균 특검법은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도 "검찰은 더는 진실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국민적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