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속되는 LH 송정지하차도 공사로 상인들 생계 위협받아
울산 북구 송정지하차도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7년째 이어지며 인근 상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20년 말 준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현재까지도 약 50%의 공정률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상인들은 폐업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7차 굴착당시 현장 사진. 제보자 A씨는 상가진출입로가 수시로 폐쇄되고 소음, 분진 등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 사진=A씨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송정택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 공사는 2018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업주 가족 A씨에 따르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 중이던 한 업장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 2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업주 혼자 170평 규모의 영업장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인사이트에 "원래 공표된 공사 준공 완료일은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며 "7년째 공사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현재 공정률이 약 50%에 불과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버텨야 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선례 없다며 상인들 고충 외면해"
공사로 인해 영업장 바로 앞 왕복 8차선 중 6개 차선 폐쇄와 함께 좌회전, U턴 차선까지 폐쇄되며 고객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 굴착 작업이 8차례나 반복되면서 진입로가 수시로 이동하거나 폐쇄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됐다.
A씨는 "2018년 공사 착공 이후 7년 동안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LH 측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피해 사실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도 상인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상인은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영업장을 위해 쏟은 수많은 노력이 무산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선례가 없다는 것은 공기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뜻"이라며 "공기업의 공사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차굴착 당시 현장 모습 /사진=A씨 제공
LH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이에 대해 LH측은 해당 공사가 7년이 아닌 4년째 공사중이고 굴착 작업도 8회가 아닌 4회가 시행된 것이라며 인사이트에 입장을 전했다.
LH는 "해당 공사는 두 건의 도로공사가 통합 발주된 것으로 접속도로를 2018년 9월 우선 착공해 2019년 12월까지 시행하고, 송정지하차도 공사의 선행작업인 우회도로 공사를 2021년 4월 착공해 2022년 1월 개통 완료했다"며 "민원 대상구간인 '지하차도 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종전 국도를 동일한 여건으로 이용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한 굴착작업은 총 4회 시행됐다면서 "그 외의 굴착은 한국전력, 상수도 등 개별 기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 공사로, 지하차도 공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지하차도를 정상 개통할 계획이며,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상과 관련해 LH는 "선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논의가 불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민원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적정한 손해배상금액을 검토하거나 특정금액 지급을 LH에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그럼에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 중이며, 현장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언론과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정당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