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헌보다 내란 종식? 맥락 없는 핑계일 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대선 이후 개헌'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맥락 없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미루고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이 대표, 박주민 의원의 배려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 뉴스1

그는 또 "1987년 헌법의 수명을 다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인 이 대표가 이제 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속에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내 헌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이 있다면, 최소한 언제 개헌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무소불위 권력 쥐고 개헌 회피...진짜 목적은 본인 보호"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짚었다. "의회를 장악한 독재 체제 위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손에 쥐고 입법·행정·사법·헌재 모두를 장악해 5년간 자신 한 몸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결국 '일상계엄'이 펼쳐질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은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훼손될 것이고, 그 와중에도 개헌 논의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회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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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으로 줄이겠다...구시대 끝내야"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줄이더라도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풀숲에 몸을 숨겼던 이 대표의 비겁함으로는 결코 구시대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 尹 탄핵 결정문에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라며 "(탄핵소추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인 탄핵 추진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제어함으로써 헌정질서의 균형을 유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대표는 인스타 라방을 직접 켜며 국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후 국회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뒤 계엄군의 포위망을 피해 국회 본회의장 내부로 들어가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