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광화문에 모이라" 국민저항권 언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극우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집회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하며 '국민저항권'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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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중 결정이 발표되자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분했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동요하기도 했으며, 이에 집회 사회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역사적 사건 언급하며 헌재 결정 불복 선언

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저희들이 이미 느낌이 와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으로, 현 상황을 역사적 변혁기에 비유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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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목사는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저는 국민 혁명 의장으로서 절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 없다"며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중반으로 올라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3000만명 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저항권 언급하며 헌재 비판

전 목사는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법조인들은 맹꽁이들이다. 오늘 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적인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켰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역사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 목사가 이전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의 근거가 됐던 '국민저항권'을 다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보다 국민저항권이 위에 있다. 동의하느냐"며 "이건 윤 대통령이 가르쳐줬다. 헌법 위의 권위가 국민저항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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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으며,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에 따른 최종 판단으로, 이에 불복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항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예정된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