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날 문현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뉴스1

아울러 "국회 탄핵소추 입법 등 권한 행사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탄핵 인용 인사하는 헌법재판과들 / 뉴스1

정 의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극복한 건 일반 백성들이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낸 건 국민들 덕분이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의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는 새 봄날을 맞이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다"고 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 뉴스1

정 의원은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반이고 헌법 기간인 국회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을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멈추지도 않는다. 역사는 굽이굽이 물소리 새소리도 들으며 고비를 넘는다. 역사의 물줄기는 역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승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