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헌재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 저항이 큰 영향...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 저항이 큰 영향


인사이트YTN


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 저항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