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함께 게시한 사진은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이다.

2024년 1월 기준 연금 지급내역이 적힌 고지서를 공유했던 글 작성자는 당시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지서에 따르면 이 어르신은 2001년 4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총 1억 1,846만 280원의 연금을 받았다.

해당 어르신은 276개월간 매달 약 43만 원을 수령했고, 결과적으로 납부 금액의 약 18배를 수령한 셈이다.

Facebook '이준석'

해당 사진을 근거로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어르신이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 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며 과거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라고 분석했다.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

이준석 / 뉴스1

그는 "국민연금은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하며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고 보며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표 없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 뉴스1

한편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인다.

이에 지난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인 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