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남편 관련 댓글 무죄 판결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된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Instagram 'han_ye_seul_'

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 측이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 표출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Instagram 'han_ye_seul_'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