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