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탄핵심판 지연은 헌정질서 위협...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6/뉴스1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면죄부 줄 수 없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으며,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6/뉴스1

그는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라며 "이게 위헌 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도중 현장에서 '빨갱이 XX들아'라는 고성이 나오자, 이 대표는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 국민들 사이에 싸움이 왜 생기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촉구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의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 수호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을 누가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나라가 되겠나. 한 대행이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최종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