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 "존중...국민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천막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상 의무를 명백히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다.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을 어기면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고의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받는다는 말인가.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한 기간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군사 쿠데타에 가까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끝난 지 오래인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 뉴스1

또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 사이에 대립의 전선이 형성되고,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은 기각, 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보류는 국무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맡게 됐다.

직무에 복귀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도 맡게 됐다. 그는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각 부처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이어 "우선 시급한 현안부터 수습해 나가겠다"며 "통상·산업 분야 국무위원들과 민간이 함께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 국무위원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에 '감사' 전한 헌재..."좌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끝으로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