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2일(토)

민주당, 오늘(21일)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1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1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지난 19일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예고되면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는 정치 공세도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