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18년 만에 본회의 통과..."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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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20·30세대에서 큰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구호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며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현 정치권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계수 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결국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 폭탄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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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우리 당은 다르다"며 "개혁신당 의원 세 명은 모두 80년대생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다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가 기여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해야"

그는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계수 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인사이트

한편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혁신당은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