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한다. 이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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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안도 처리됐지만 최 권한대행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난관이 많다"며 "결국 정권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처리됐다.

이 특검안은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