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9세 남성 A 씨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은 작년 12월 2일 발생했으며,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스스로 물로 진화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 씨가 직접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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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경제적 문제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