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뉴스1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심우정 총장 탄핵론에 대해 확실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을 모두 탄핵할 수는 없다"며, 심우정 총장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각될 경우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의 냉정을 주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그는 과거 강수를 두었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정권을 잡은 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 기능, 경찰 특수본 기능을 통합해 미국 FBI처럼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혐의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했으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제기되었지만, 우상호 전 의원은 이를 정치적 계산과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 강화와 검찰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조사하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호 전 의원의 발언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강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