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한동훈 "尹 구속취소, 법원 존중하지만 한 번도 못 본 절차"

뉴스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한 번도 못 본 절차"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쪽에서는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 다른 한 쪽은 30번의 줄탄핵을 시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절차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뀌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구속취소 결정은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앞으로 다른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앞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7일 직후 페이스북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어 이번 인터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또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시대 교체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헌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그 의석수만큼의 상원의원을 두는 것,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중임을 포기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1뉴스1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는 73일 간의 잠행을 마친 후, 지난달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다수 언론 인터뷰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권교체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