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사진=인사이트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불법감금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7일,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검찰총장 심우정과 서울고검장 박세현을 불법감금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소장에서 두 변호사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불법 감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뉴스1

이는 검찰이 석방 지휘 대신 7일 내 즉시항고를 선택할 수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몰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각각 촉구하며 대립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석방 지시하기 바란다.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 취소는 내란 동조다. 즉시 항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즉시항고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케 하는 석방지휘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